🏡 [농막 시리즈 1편]
농막이란? 정의부터 설치 조건까지 쉽게 정리!
요약문:
농막은 농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입니다.
하지만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며,
관련 법령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개념, 설치 조건, 관련 법률까지 꼼꼼히 설명해드립니다.
📚 [농막 시리즈 전체 보기]
- 1편. 🏡 농막이란? 50대부터 꼭 알아야 할 설치 조건 정리 ← 현재 글
- 2편. 📘 2025년 농막 설치 제도와 불법 사례 완전정리
- 3편. 🛠️ 농막 설치 절차 A to Z – 처음부터 끝까지
✔️ 농막이란 무엇인가요?
농막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기구를 보관하거나, 일시적으로 쉬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입니다.
「농지법」 제2조 제2호 및 제34조에 따르면, 농지에 설치하는 간단한 시설물(20㎡ 이하)은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.
✔️ 농막 설치 조건 (2025년 기준)
| 항목 | 기준 내용 | 관련 법령 |
|---|---|---|
| 📏 면적 | 20㎡ 이하 (약 6평) |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|
| 📐 높이 | 3m 이하 | 건축법 시행령 제2조 |
| 🛖 구조 | 이동식 구조 권장 |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|
| 📍 위치 | 본인 소유 농지에만 가능 | 농지법 제34조 |
| 📝 용도 | 농작업 보조, 휴식, 농기구 보관 등 |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|
| 🧾 설치 방식 | 건축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 불필요 (단, 지자체 조례에 따름) | 건축법 제11조 |
| 🚫 불가 지역 | 개발제한구역, 상수원보호구역, 공원구역 등 | 국토계획법, 수도법, 자연공원법 등 |
| 🏘️ 거주용 전환 | 전입신고 불가 / 주거 목적 금지 | 농지법, 주민등록법 |
⚠️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?
아래와 같은 지역은 농막 설치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| 지역 | 설치 가능 여부 | 관련 법령 |
|---|---|---|
| 개발제한구역 (그린벨트) | 제한적 설치, 별도 허가 필요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|
| 상수도보호구역 | 원칙적 설치 금지 | 수도법 제7조 |
| 자연공원구역 | 불가 또는 제한적 허용 | 자연공원법 제20조 |
| 문화재보호구역 | 문화재청 협의 필요 | 문화재보호법 제13조 |
✔️ 농막과 일반 주택의 차이는?
| 항목 | 농막 | 주택 |
|---|---|---|
| 면적 제한 | 있음 (20㎡ 이하) | 없음 |
| 목적 | 농사용 (휴식, 농기구 보관) | 거주용 |
| 허가 절차 | 간단한 설치 신고 또는 무신고 가능 | 건축허가 필수 |
| 전기/수도 | 설치 가능 (별도 신청 필요) | 기본 설치 |
| 전입신고 | ❌ 불가 | ✅ 가능 |
| 위반 시 | 과태료, 철거 명령 | 법적 보호 대상 |
✔️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
- 📷 설치 후 사진 보관: 위반 논란 방지용
- 📂 위치도, 구조도 등 기본 자료 확보
- 📞 지자체 건축과/농지관리과에 사전 문의 필수
- 🚫 전입신고, 주소지 등록, 주거 목적 사용 시 위법 → 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 명령 가능
🧾 꼭 기억해야 할 관련 법령 링크
🧭 마무리 한마디
농막은 작은 건물이지만, 설치를 위해서는 꼭 법령과 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특히 50~70대 귀농·귀촌 계획자분들은
불필요한 행정위반을 피하려면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설치 요건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📌 다음 편에서는 → 2025년 개정된 농막 관련 최신 법률과 지자체별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릴게요!